조세연구원장, "세액공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바람직"

"고소득층일수록 '억' 소리가 나오고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올바른 방향이다."

21일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행 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하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미세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천대 교수 출신인 옥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부 조직개편 작업을 주도했고, 2013년 5월부터 조세연구원을 이끌고 있다.

옥 원장은 "소득세는 전체 소득에서 비과세·감면되는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을 공제해서 계산한다"며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쪽으로 조세정책 방향의 전환이 있었고 익숙해졌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관행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제도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고소득층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저소득층에 유리한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라며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확보한 세수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자녀장려세제의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옥 원장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세액공제가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비과세·감면 축소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고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득이 똑같은 두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런데 교육비를 많이 쓴다고 해서 공제를 더 해주고, 교육비를 쓰지 않는다고 덜 해주면 형평성이 맞는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옥 원장은 현재 조세체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복지국가 건설과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세율을 올려야 하지만 큰 틀에서 국민적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다"며 "지금은 직접적 증세보다는 차별적으로 특혜를 줬던 비과세·감면을 줄여 세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