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아동학대 사건' 전담 형사재판부 신설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에 일반 법원으로는 전국 처음으로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재판부가 신설됐다.

인천지법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해 처리하는 3개의 형사재판부를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23일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 형사9단독(권순엽 판사), 형사3부(김도현 부장판사)를 아동학대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정했다.

형사14부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됐으며 사형이나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중요 아동학대 사건을 맡아 처리하게 된다. 형사9단독은 판사 1명이 재판을 진행하고 합의부가 맡지 않는 그 외 사건을, 형사3부는 아동학대 관련 항소심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한편 아동학대 사건 전담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가정법원과 부산가정법원에 신설된 바 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