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수사' 노무현 정부 겨냥?

일부 예비역·민간 군사전문가들 분석.. 해군 무기도입 대부분 盧 정부때 결정

'자원개발 수사'와 균형 맞추기 시각도

주로 해군의 함정도입 비리에 집중되고 있는 검찰의 방위산업 비리수사가 사실상 참여정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해군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참여정부 시절에 결정된 것인데다 지금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사업들 대부분이 2005년~2008년에 도입됐거나 도입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감사원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은 "해군의 무기도입 사업 대부분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검찰수사가 감사원 감사결과를 넘겨받아 진행되는 것이라고 볼 때, 검찰수사 역시 결과적으로 해군에 집중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일부 예비역과 민간 군사전문가들은 '수사가 해군에 집중됐다는 것 자체가 참여정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예비역 장성은 "해군 역사상 참여정부 때 가장 많은 전력증강이 이뤄졌다"면서 "대형수송함인 독도함을 비롯, 이지스함, 윤영하급 미사일고속정, 214급 잠수함 등 지금 해군이 자랑하는 주요 무기의 대부분이 참여정부 때 도입됐다"고 밝혔다.

그는 "해군의 무기도입에 대해 수사를 한다면 결국 참여정부를 겨냥한 것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현재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는 2005년~2008년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214급 잠수함은 2003년 도입이 결정돼 2006년 첫 함정인 손원일함이 진수됐다.

윤영하급 미사일고속정(KMX)는 2002년 도입이 결정돼 2006년 첫 함정인 윤영하함이 진수됐고, 통영함 역시 2006년에 도입사업이 시작됐다.

수사대상 가운데 유일한 공군관련 사업인 전자전 훈련장비도입사업(EWTS)도 2008년 3월 장비 인수식을 가진 것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참여정부 시절 진행됐다.

해군 예비역들 사이에서는 "검찰이 말도 안되는 것까지 수사한다"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미사일고속함(PKX.윤영하급 고속함)의 워터제트 문제는 이미 2007~9년 사이에 문제가 드러나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과 문제 해결이 모두 끝난 사업이고, 윤영하급 고속함의 76mm함포가 불량이었던 것은 퇴역 초계함에서 쓰던 함포를 떼내어 재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방산비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주장이다.

다른 목적으로 수사를 하다보니 무리한 부분까지 들춰내고 있다는 반발인 셈이다.

문제가 부풀려져 있다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림팩훈련(RIMPAC, 환태평양 해군합동훈련) 등에 참가한 국내 잠수함들이 별 문제없이 임무를 수행해 왔다는 것이 근거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지금으로서는 표적 수사라거나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을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만약 정말 방산비리 수사가 참여정부를 겨냥한 것이라면 MB정부를 겨냥한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수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e-mail]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