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재정절감 1호 개혁과제, 합의 불발땐 공공개혁 줄차질

공무원연금 합의 속타는 靑

청와대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도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일 국회 논의 과정을 주시하며 극적인 합의안 도출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면서 국회 합의처리를 거듭 촉구한 바 있어 청와대로선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막바지 협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잉여 재원의 전용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타결 전망이 상당히 어두워졌다는 판단 아래 당정청 간 긴밀한 협조체제 속에 합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동력을 집중하고 있다.

야권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확보되는 재원을 국민연금을 비롯한 다른 공적연금 강화에 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눈가림 개혁이라며 절대 수용불가로 맞서고 있다. 당정청은 4·29 재·보선에서 여당 압승을 계기로 합의처리를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최대한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되 박근혜정부의 개혁의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로선 박 대통령이 국가재정 절감 측면 등을 위해 제시한 1호 개혁과제인 만큼 이번에 제대로 성과가 나와야 앞으로 이어질 다른 개혁과제의 추진에도 힘을 받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공식회의석상에서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올해는 매일 80억원,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면서 고통분담을 호소하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해왔다. 여야가 2일까지 전격적인 개혁안 도출 합의 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지만 4월 국회에서 개혁안 처리에 실패할 경우 여야 간 합의에 의한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돼야 한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처리시한을 넘기면 현재 위경련 등으로 병상 안정을 취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건강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대로 이르면 내주 초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등의 공식석상에서 다시 한번 대승적 결단을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2일 합의처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데 여권의 고민이 있다. 늦어도 상반기 내에 처리가 완료되지 않고 여야가 조기 총선체제로 돌입하게 되면 표를 의식한 나머지 공무원연금개혁이나 노동시장 구조개선작업 자체가 별 진전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솔직히 처리시한 내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자신할 수 없다"며 "하지만 이번에 개혁의 물꼬를 트지 못하면 각종 공공부문의 개혁 로드맵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힐 수 있어 당정청이 한몸이 돼 개혁안 처리에 온 동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mail]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