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 개혁' 여론전

김무성 "사회적대타협 성공했는데… 기가막힌다"

새누리당이 지난 2일 합의를 이룬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성과 알리기에 연일 열을 올리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지시로 공무원연금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가 최근 기자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13일에는 김 대표 주관하에 긴급 토론회를 열고 특위 소속 의원이 총출동해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의 효율성을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를 둘러싼 기싸움으로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불씨를 살리고 향후 야당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여론전 강화를 선택한 셈이다.

이날 국회 퓨처라이프포럼(공동대표:김무성·원혜영·심상정)주최로 '고령화 시대에서의 공무원 연금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는 공무원연금 특위위원장인 주호영 의원,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 특위 위원인 김현숙 의원과 실무기구위원장을 지낸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가 주제발표 및 패널 토론으로 참석했다.

특히 이들은 야당, 정부, 공무원 노조와 지난 2일 대타협을 통해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연금 전문가 및 언론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동시에 개혁안의 △재정절감 효과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 △신·구 공무원 형평성 제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등 장점을 강조했다.

김 대표도 인사말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과 특위가 구성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최초의 사회적대타협을 성공시킨 것"이라고 강조한 뒤 토론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지켰다.

반면 포럼의 공동 대표인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 이날 세미나는 집권여당의 '설명회' 성격을 띠었다는 해석이다.

김 대표는 "대통령께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고 했는데 저는 이 문제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하다"면서 "어찌해서 국민에게 하나마나 한 맹탕개혁, 졸속개혁, 비열한 거래 등 이런 말로 매도당해야 하는지 참 기가막힌 심정"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이 과연 잘못됐는지 들어보고 판단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