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월 국회 쟁점현안 처리 물밑 협상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될까

5월 임시국회 종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국회가 '빈손 국회 신세'를 면할 수 있을 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최종 협상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연금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해 비공개 물밑협상을 통해 잠정합의 초안을 마련, 26~27일께 양당 의원총회 추인 등 최종 조율에 나서기로 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 가능성은 무르익는 분위기다.

하지만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강경 목소리'가 있고,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변수가 있어 최종 타결까지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이번 국회에서도 불발될 경우 5월 임시국회에 이어 6월 임시국회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대치정국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석가탄신일 연휴인 25일까지는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물밑 준비를 진행하고, 26∼27일 원내대표간 회동 및 각당 보고 절차를 거쳐 5월 국회 쟁점현안 처리 방침을 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연휴가 끝난 후 26일께 회동, 연금 개혁안과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킬 법안 목록을 작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양당 조해진,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25일께 만나 원내대표간 회동에 앞서 실무선에서 합의문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일단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문제가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는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잠정합의 초안을 마련하고 양당 원내지도부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9부 능선'은 넘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김용하.김연명 교수 등 연금 전문가 10여명이 잠정합의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오는 26일 조.강 의원에게 전달하고 이를 양당에서 추인하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가능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정치권 전망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마지막 카드로 고려하고 있는 문 장관의 거취 논란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강 의원은 "사회적기구가 생기면 문 장관이 주무 장관인데, 그동안의 발언을 보면 주무 장관의 자격이 없다"며 문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조 의원은 "문 장관의 사퇴 반대는 물론 이 문제를 연금 개혁과 연계할 수 없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고 맞서고 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