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헌수 숭실대학교 총장 "정부 대학평가-규제방식 달라져야"

한헌수 숭실대학교 총장

획일화된 대학평가기준 비판 정부지원 비해 과도한 관여

서울지역 대학총장들의 모임인 서울총장포럼이 11일 15개 대학 총장과 최성해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사립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여 원칙이 지금과 같은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수준별로 차등화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대학 스스로도 상호간의 인적·물적 자원 등의 공유를 통해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정부,사립대 관여 원칙 바뀌어야"

한헌수 숭실대 총장은 '대학교육의 위기 진단 및 극복방안'에 대해 발표를 통해 대학평가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총장은 "정부가 획일화 된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하면서 사립대가 독특한 모습을 잃어가고 표준화 된 지표하에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방식이 대학의 발전과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게 우리 대학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해외의 사례를 통해 국내 사립대가 정부지원에 비해 과도한 관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장은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는 대학이 입할할 때 차별이 있는지와 교육발전에 공헌하는지에 대해서만 관여한다"면서 "사립대 운영과 행정에 대한 어떤 제재도 없고 대학평가 인증제 역시 의무는 아니다"라고 소개했다. 영국은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에 대해서만 정부가 예산 차등지원으로 관여하고 사립대 재정상황이 국내와 유사한 일본 역시 지원에 비해 통제의 강도는 낮다고 설명했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관여수준도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내 대학들은 발전단계로 나눴을 때 2~4단계까지 분포돼 있지만 정부의 관여는 1~2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 때문에 3~4단계 대학들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성장도와 성숙도에 따라 차별화된 방식으로 관여하는 방안을 시행할 시점이라는 얘기다.

한 총장은 "대학의 위기는 역할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과 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불가능하다 것에서 시작된다"면서 "재정지원을 연계한 정부의 대책은 서열화와 서열의 고착화만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정부의 대학관여는 대학의 성장과 성숙도에 따라 다단계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유대학으로 서로 발전 모색"

신구 세종대 총장은 인적·시설·프로그램 자원의 공유를 통해 대학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신 총장은 "세종대는 교수평가·논문 인센티브제도 개선을 통해 학내·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이같은 성공사례들을 서로 공유하면 대학간 상호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간 도서관 개방, 방학기간 중 기숙사 공유, 상호학점 교류 등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도 소개됐다.

신 총장은 "서울지역 대학간에 학점교류가 이뤄지면 궁극적으로 개별 대학의 개설과목을 줄일 수 있다"면서 "또 대학별로 진행하는 온라인 강의 개발도 공동으로 하고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제안했다.

교수자원에 대한 공유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그는 "교수들이 타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이를 책임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것도 방법"이라며 "시간강사 수요를 줄일 수 있고 전임교수들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수업의 질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