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이규태, 비리자금 해외은닉 및 뇌물 혐의 추가 기소

1000억원대 방산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이 미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공급대금의 일부를 빼내 뇌물자금으로 사용하고 각종 군사기밀을 빼내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이 회장을 추가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회장은 터키 방산업체 하벨산의 국내 협력업체 SK C&C로부터 EWTS 소프트웨어 국산화 사업을 계열사인 '솔브레인'으로 재하청받은 뒤 페이퍼컴퍼니 '넥스드림'의 미국 계좌로 60억원을 재재하청 명목 대금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방위사업청 담당자를 속여 EWTS 공급대금을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아울러 이 회장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변씨와 김씨에게 각각 1050만원과 585만원의 뒷돈을 주고 방위사업청의 무기획득 사업내용과 진행상황 등 군 내부정보 수백 건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기무사 군무원들이 유출한 내부정보에는 '2008∼2012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등 군사비밀 Ⅱ급 문건을 비롯해 군 장성급 인사관련 정보와 방위사업체 동향 등 기무사가 자체 수집한 기밀자료들이 포함됐다.

변씨와 김씨는 수뢰후부정처사·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이달 초 구속기소돼 최근 군사법원에서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이 회장은 EWTS 공급대금 편취 혐의와 영업비밀 무단복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EWTS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한다며 납품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100억원대 사업비를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지난달에는 외국에서 들여온 채점장비(TOSS)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작동을 멈추는 '타임락'을 풀기 위해 싱가포르 IT업체 직원의 노트북에서 소프트웨어를 몰래 빼낸 혐의(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도 추가기소됐다.

[e-mail]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