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전으로 변질된 국정감사

사실 확인없이 의혹 폭로 김무성 사위 봐주기 수사
최경환 취업 청탁 등 실세 의원 의혹 정조준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폭로전으로 흐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둘째사위 마약투여 혐의에 대한 법무부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14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현 정부 실세로 꼽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피감기관에 취업 청탁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가 정부를 감시·견제하기 위해 여는 국감에서 동료의원에 대한 이 같은 폭로는 전례를 찾기 힘든 일로, 내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상대당의 실세 의원을 정조준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총선 '전초전'이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산업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은 지난 2013년 하반기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직원 공개채용에 최 부총리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지역사무실 인턴 비서 황씨를 합격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황씨는 서류심사에서 2299위를 했으나 서류 조작 결과 176위까지 올랐고, 면접과정에서 외부심사위원의 반대가 있었지만 당시 중진공 이사장의 지시로 합격이 됐다. 황씨는 최 부총리의 지역사무실에서 4년 간 근무한 인턴 비서로, 황씨가 합격하도록 이사장에게 압력을 넣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최 부총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최 부총리는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하고 있었고, 중진공의 소관 상임위인 산업위 위원"이라며 내달 산업위 종합국감에 최 부총리를 증인으로 세워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특별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항의해 국감장에서는 고성이 오갔고, 최 부총리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최 부총리 측은 "황씨는 2013년 초 중진공에서 설립한 청년창업사관학교 계약직으로 채용돼 인턴을 그만두게 됐다는 통보를 전해들은 적이 있을 뿐 중진공 신입직원채용과정에 전혀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가에서는 이 의원이 최 부총리의 실명을 거론하며 겨냥한 것에 대해 사실상 야당이 총선 전초전에 돌입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김 대표 사위의 마약투약 혐의에 대한 형량이 낮게 나온 것에 대해 법무부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적극적인 이슈몰이에 나섰고, 결국 김 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사안이 사안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국감에서 동료의원을 직접 공격한 사례가 없다"면서 "국감보다 총선을 의식한 폭로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감이 폭로전으로 흐를 경우 국회가 국감 본연의 업무를 뒷짐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사실이라면 지탄을 받아야 할 사안은 맞지만 총선을 앞둔 이번 국감이 19대 국감 중 가장 준비가 미흡한 것도 사실"이라면서 "총선을 앞두고 몸값을 올리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보다 국정 전반을 촘촘하게 따지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