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방위사업 비리 집중 추궁

국회 국방위원회의 17일 방위사업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군내 곳곳에 퍼져있는 방위사업 비리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방위사업 관련 비리가 해마다 지적되고 있지만 방사청이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비리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수십년간 북한에 비해 3배 많은 국방예산을 투입하는데 왜 때만 되면 비대칭전력에 무기가 필요하다고 하나. 3배를 쓰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그 돈이 어디로 새어나가서 그런 게 아닌가"라며 "방산업자들과 공생관계를 형성한 먹이사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영근 의원은 "일반 국민의 정서가 '국방예산을 줘봐야 방산비리로 줄줄 새 나가는데 줄 필요가 있느냐. 국방예산을 증가시킬 수 없다' 이 정도까지 미친다"며 "국민에게 국방예산을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육해공 전력을 막론하고 각종 방위사업 비리가 확산일로"라며 "얽히고설킨 인간관계 속 커넥션, 제도가 아니라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판단된다"면서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은 "북한은 재래식 무기도 첨단 무기처럼 사용하는데 우리는 첨단 무기를 구입하고도 재래식 무기처럼 사용한다"면서 "전투기를 계속 도입하면서도 계속 전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국방예산일까"라고 따졌다.

이에 답변에 나선 장명진 방사청장은 방산비리 근절 대책과 관련, "아무리 제도가 잘 돼 있어도 수행하는 사람의 정신상태가 올바르지 못하면 비리가 생긴다"며 "제도 개선 이외에 교육 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최근 대구의 한 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수류탄 폭발 사고와 관련, 전수검사를 진행 중인 국방기술품질원을 상대로 평소에 불량 여부가 제대로 검수되고 있는지 집중 추궁했다.

[e-mail]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