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원-권익위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세종시에서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법제연구원은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수행과 기관간의 협력 증진을 위해 정책연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협의회는 올들어 세번째다.

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권익위 홍성칠 부위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협의회에서는 내년 법제연구원의 주요연구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양 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연구원은 내년 연구사업 목표를 △법질서 확립 및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법제연구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연구 △경제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연구로 선정하고 각 항목별 사업 운영방향에 맞춰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법제연구원은 권익위로 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받아 현재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 순회 설명회,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다음달 연구 용역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mail] 윤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