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무서명 거래 실효성 논란.. 카드-밴 업계, 프로그램 구축 비용 놓고 갑론을박

카드 무서명 거래 확대 방안 실효성 논란
카드사 6700억·밴사 3000억원 이익 감소 전망
카드업계 "단말기 교체 해야 하니 밴사서 내야"
밴사 "전자전표 수거료도 없어지니 카드사 책임"

금융당국이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면서 카드사들의 이익 보존 조치로 내놓은 무서명 거래 확대 방안이 실효성 논란에 빠졌다.

당초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문제로만 알려졌지만 밴사들의 전산이나 카드 단말기 교체 등 협조가 전제 돼야 한다는 것.

29일 카드사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가맹점 매출에 따라 0.5%~0.7%포인트 낮췄다.

당시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실적 악화를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금융당국은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 범위를 기존(1000억원 이상)에서 10억이상으로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5년에서 단축, 무서명거래 활성화를 제시하며 카드사들의 실적 감소 보존 방안을 발표했다.

이중 카드사들은 무서명 거래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카드사들이 전자 전표 수거료로 밴사에 지급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늦어도 내년 1.4분기 안에 현행 5만원 무서명 거래 시 카드사와 가맹점간 별도 계약을 앞으로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가능토록 시행키로 했다.

카드 업계는 무서명 거래 확대를 위해서는 밴사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무서명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중에 깔려 있는 카드 단말기 200만대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밴 업계 관계자는 "카드 서명 패드에 서명을 하지 않아도 승인이 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 가맹점에서 일부 카드는 무서명 거래가 되고 일부 카드는 무서경 거래가 되지 않으면 프로그램 구축 비용은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결국 밴 업체들의 협력 없이 카드사가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5만원 이하는 무서명 거래로 통보하는 방안은 구현될 수 없는 셈이다.

카드사들은 무서명 거래 확대를 위해서는 밴사들과 반드시 협의를 거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무서명 거래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구축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다.

카드사들은 당연히 밴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밴사들은 무서명 거래가 확대되면 전자전표 수거료도 없어지는 마당에 프로그램 구축 비용을 왜 지불해야 되는지 반문하고 있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이 문제를 놓고 카드사와 밴사들이 협의를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 내년 상반기에 카드사들이 이 제도를 적극 시행하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6700억원 규모의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밴사들은 무서명거래 확대가 되면 연간 2000~3000억원의 이익 감소을 전망하고 있다.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