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재생에너지 비중 4%.. OECD국가 중 최하위

저비용 전력부터 우선공급 폐기물 제외하면 1%대 그쳐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생산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4.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기준에서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는 폐기물을 제외하면 1%대에 그친다. 이에 원자력과 석탄 등 비용이 싼 발전부터 순차적으로 가동해 전력을 생산하는 시스템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값싸고 안정적인 공급을 우선시하는 데서 환경친화적 에너지원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6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생산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는 4.08%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인 재생에너지외 화석연료 폐기물 에너지 등 이른바 '신에너지'까지 합쳐 '신재생에너지'로 통계를 집계한 결과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에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와 함께 폐기물을 통해 얻는 발전도 포함시키고 있다. 전체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4.08%지만 그 가운데 폐기물 발전이 59.8%로 압도적이다.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커 보이게 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IEA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1차 에너지 총 공급량(TPES)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이 1%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최하위임은 물론이고 회원국 평균인 9.2%에도 크게 못 미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비중은 점차 줄어 오는 2040년엔 36%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그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절반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반면 우리 정부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발전설비 용량 기준 유연탄과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비중은 지난해 66%에서 오는 2029년 53.7%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화석에너지의 세계적 감소 추세와는 차이가 있다.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유지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세우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가 내세우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 2기만 더 있으면 된다는 분석도 있다"며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탄소배출권을 해외서 사 와서 충당한다는데, 그건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에너지수급 정책에서 기존 화석연료와 액화천연가스(LNG),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별로 적절히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기 생산원가가 가장 싼 발전원부터 가동하는 현재 정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저변 확대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e-mail]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