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보유국 지위 구축 가능성

북한이 내년에 동시다발적 추가 핵실험이나 핵융합 실험,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등 기술적 진보를 과시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구축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은 22일 '2016년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을 수 없는 핵개발 기술을 보여주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 북한이 제4차, 5차 또는 6차 핵실험을 동시에 강행하는 다발적 핵실험을 하거나 우라늄 농축을 이용한 핵제조 기술을 포함해 핵융합 실험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추가 핵실험과 병행해 약간의 시차를 두고 핵투발 수단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단계별로 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단계가 높아지면 북한의 경제적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1단계 수준의 다발적 핵실험과 ICBM 발사 성공 후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산정책연구원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이 선별적인 대화 기조를 유지하되 금강산관광 재개 등 한국의 양보를 요구하면서 동해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우리 어선을 나포, 포격하거나 비무장지대(DMZ)에서의 소규모 교전 유발 등과 같은 '진화된 형태'의 대남 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e-mail]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