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계 각국 '지재권 보호' 더 강화.. 中, 13차 경제발전 계획에 IP 관리 포함

법 개선하고 정보 공개 침해·위조 행위 근절 국가 생산성 높이기로
유럽은 EU 차원 공동 대응 감시·사법기구 함께 회의
한·미·일·중·EU 5개국 디자인 제도 지재권 관련 출원 등 정보 공유키로

글로벌 시장에서 지식재산권(IP)이 갖는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각국이 지재권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쏟아내며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성장하는 경제 규모에 따라 지재권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국가지식산권국이 '5개년 규획'을 통해 지재권 계획 설정 방향을 제시하는 등 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디자인과 관련된 지재권에 관해선 주요 국가들이 처음으로 '디자인청 연차 회의'를 열어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는 동시에 자국의 디자인 지재권 보호 정책을 확립해 발표하는 등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中 "지재권 통해 경제구조 변화 이끌 것"

30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무원은 지재권 침해 단속 업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왕양 부총리가 직접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 상품 단속 업무를 강화해 종합적인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제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권리침해 단속 업무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뤄진 12차 5개년 규획 동안 약 150회의 전문 단속활동, 100만 건의 법 위반 사건 조사.처리, 5만9000건 위조 혐의 기소 완료 등의 성과를 거뒀다.

오는 13차 규획에서도 지재권 침해 단속을 계속해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이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이뤄질 중국의 경제 발전 계획 '제13차 5개년 규획'에서 지재권 발전 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정보공개를 실시하여 침해.위조 행위의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지재권 강국 건설은 중국 정부에서 제시한 혁신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중대 전략 계획"이라고 밝히며 "지재권 제도의 최종 목표는 법적 보호 환경 하에서 혁신 성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생산성을 강화, 경제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일본 등은 디자인 분야 특허 강조

디자인 제도의 국제적 협력에도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특허청은 지난 3~4일 미국 알렉산드리아에서 5개국 디자인청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일본, 미국, 유럽, 한국, 중국 디자인청 참가한 '제1회 IP5 디자인청 연차 회의'는 해당 5개국이 세계 디자인 출원의 약 90%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자인 제도의 국제적 협력을 확인하고 각국이 추진해야할 디자인 국제 분류 등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를 통해 참가국은 각국의 통계, 품질 관리, 심사·등록 절차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 각 기관의 디자인 출원 등에 대한 통계를 공유키로 했다.

특히 일본특허청은 "일본 기업의 디자인이 세계 각국에서 적절하게 보호·활용되는 환경 정비를 위해 국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유럽에서는 EU 지식재산권 침해 감시기구, EU 형사경찰기구 및 EU 공동 사법기구와 함께 지식공유 회의를 개최하는 등 EU 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 열린 유럽 상표디자인청 회의에서는 지식재산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범 사례가 논의됐다. 앞으로 세관, 경찰당국, 검찰, 민간 이해관계자 및 정책 입안가로 구성돼 경험 있는 조사관과 함께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EU 형사경찰기구 관계자는 "어떠한 상품도 지식재산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침해 현황을 더욱 잘 파악하고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당국 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와 민간 분야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e-mail]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