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박찬구 상대 주주대표訴 선고

이번 주(1~5일) 법원에서는 소비자들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동소송의 선고공판이 열린다. 또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장남 회사 광고비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4)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CNK 주가조작 사건'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된 오덕균 CNK 인터내셔널 대표(50) 및 오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58)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수차례 배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고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 부분이 조작됐다거나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대사는 무죄, 오 대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사실상 이번 사건을 무죄로 결론지었다. 다만 1심은 오 전 대표의 혐의 중 상장법인 신고.공시의무 위반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대여금 지급으로 인한 배임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전기요금 누진세 부당 여부 사법부 첫 판단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은 4일 정모씨 등 20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선고를 한다. 이날 선고는 누진제를 명시한 한전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을 불공정한 것으로 볼지 여부에 대한 사법부 첫 판단이다.

정씨 등은 "전기사용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한전은 '약관'의 형식을 통한 계약 관계에 있다"며 "그러나 약관에 명시된 전기공급계약은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소비자들은 구체적 약관 조항 내용을 검토할 기회 자체가 배제된 상태에서 계약체결을 강요당했다"며 2014년 8월 소송을 냈다.

■박삼구.박찬구 회장 상대 주주대표 소송 선고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는 5일 경제개혁연대 등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들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비롯한 아시아나항공 전.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의 선고를 한다.

소액주주들은 아시아나항공 전.현직 이사들이 2009년 12월 금호산업이 워크아웃 신청을 한 이후 발행한 기업어음(CP)을 투자가치가 없는데도 사들였고 2006년 회사가 유류할증료 담합조사를 받을 때 감독업무를 소홀히 해 207억원의 과징금을 경감받지 못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총 247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주주대표소송은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이사의 의무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로, 이때 배상된 금액은 전부 회사로 귀속된다.

■'STX 뇌물' 정옥근 前해참총장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참총장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장남의 요트 회사 광고비 명목으로 STX조선해양과 STX엔진으로부터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공소 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 정모씨(39)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mail]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