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경제 제자리 걸음.. "외자유치보다 규제 완화 먼저"

모디총리 '메이크인인디아' 실현 가능성 시험대 올라

인도 경제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취임 이후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면서 모디 총리의 경제 활성화 구상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단순히 외국 자본 유치만 서둘러서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CNN머니는 14일(현지시간) 인도를 세계 제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모디 총리의 '메이크인인디아' 정책이 실현 가능성 면에서 시험대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모디 총리는 지난 2014년 5월 취임한 이후 4개월 뒤 인도의 제조업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동시에 규제 완화를 통해 해외 기업들의 생산기지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3일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뭄바이에서 한국을 포함해 2500여명의 외국대표단과 8000여명의 인도 기업인들을 초청해 정책 홍보를 위한 '메이크인인디아위크'행사를 열었다.

모디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모든 분야에서 사업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허가나 환경 등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전 정권이 외국기업에 부과했던 소급세 방침을 언급하며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다국적 에너지 그룹 베단타는 마하라슈트라주에 인도 최초의 액정표시장치(LCD) 생산공장을 건설하기로 합의했으며 피아트와 코카콜라 등도 투자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서방 언론들은 인도의 구상에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은행(WB)을 인용해 인도의 제조업 비중이 GDP대비 17%로 중국(35%)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인도는 WB의 기업하기 좋은 국가 순위에서도 지난해 6월 기준 세계 130위에 불과하다. 1년 전에 비해 겨우 4계단 상승했다.

CNN머니 역시 인도의 사회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해 개선되려면 수십 년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CNN머니는 인도 경제가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인도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를 떠안고 있으며 인도 증시인 센섹스지수가 지난 1년 새 20%급락한 것이 증거라고 풀이했다.

아르빈드 수브라마니안 인도 재무부 경제고문은 CNN머니를 통해 "인도인들이 내게 중국의 하향식 경제개발 구조가 부럽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바보같은 부러움이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말하는 인도인들 역시 자신들이 어떤 경제 구조에 틀어박혀 있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며 인도의 극도로 느린 규제 개혁을 꼬집었다.

한편 14일 메이크인인디아위크 행사장에서는 오후 8시24분경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약 2만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