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토·인프라정책연구부 신설.. 수도권 규제완화 지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맞춰 국책 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직개편에 나섰다.

KDI는 8일 국토.환경·인프라 분야 연구를 전담하는 '국토.인프라정책연구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임 국토·인프라정책연구부장에는 김강수 전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이 임명됐다. 김 부장은 "최근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한 연구가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산업단지 관련 정책 등을 포함해 정부의 토지 이용정책을 주로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DI가 새 부서를 만든 것은 2013년 김준경 원장 취임 당시 인적자원정책연구부를 신설한 이후 약 3년 만이다. 이 같은 조직개편은 최근 그린벨트 일부를 완화하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 그린벨트 지역의 3분의 1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KDI 관계자는 "연구 필요성이 부각되는 이슈들이 생기면 내부적으로 조직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그린벨트 완화를 통 크게 추진하고 있다. 올 초 발표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규제프리존'은 그린벨트 부지를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4개 시·도에서 드론, 바이오헬스, 스마트기기 등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난달 나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주로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와 건폐율·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을 담았다. 기재부는 튜닝·정비·매매 등 관련시설이 집적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 고양시 내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 건축기준 제한(연면적 800㎡ 이내)을 스포츠시설에는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의 대표적 사업인 '뉴스테이'는 그린벨트 내 추진하는 사업만 6건(경기 과천 주암·의왕 초평, 부산 기장, 인천 계양·남동·연수)으로, 해제 면적이 181만2000㎡다. 국토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상반기 중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정책을 별도로 내놓을 예정이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