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서비스산업 발전 막는 '갈라파고스 규제' 없앨 것"

기업인 등 靑 초청 간담회, 경제활성화 핵심 서비스업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어
생산성 OECD 최하위권 네거티브식 규제 심사로 서비스업 차별 규제 폐지
의료공공성 훼손 못하는데.. 야당, 의료법 개정안 반대
갈라파고스 규제 : 현재와는 맞지않는 불합리한 규제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과거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단기간 내에 선진국들을 따라잡으며 세계를 놀라게 했듯이 서비스법이 만들어지면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킬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집중 지원해 다시 한 번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인과 전문가, 단체장 등 3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서비스산업 규제완화의 예를 들며 "다른 나라들은 서로 앞서 나가기 위해서 달리고 있는데 우리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요즘 날씨가 조금씩 풀리면서 봄이 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만 우리 경제는 아직까지 온기가 차오르지 않고 있어서 마음이 안타깝다"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도 한계에 부딪혔을 때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서 그것을 극복하고 발전을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경제 활성화의 핵심적인 방법을 알면서도 손을 쓸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 안타깝다"며 재차 우려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6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으며, 생산성 면에서도 제조업 대비 43% 수준에 그쳐서 OECD 최하위권"이라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제조업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여럿 있는 데 비해 서비스업에서는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처럼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에는 선진국에는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며 "과거 제조업 위주의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규제 중에서 서비스업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는 규제들은 최근 마련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심사를 통해서 전부 폐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관련 산업도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음에도 일부 기득권층 때문에 막혀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 원격진료를 허용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막혀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화물 운송시장에 대한 진입 제한으로 물류서비스가 원활하게 확충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며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허가제 때문에 최근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택배차량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니 이 규제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서비스법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 어디에도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구는 없다는 점도 수차례 말씀드렸다"고 강조한 데 이어 "지금 국민들께서도 우리 경제와 청년들을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서비스업법 통과를 외치고 있다"면서 관련법 통과를 촉구했다.

[e-mail]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