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유권자 표심잡기용 대표 선거캐치프레이즈 '고심'

여야가 4월 총선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파고들 대표적인 선거 구호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과거 '반값 등록금'이나 '반값 전세' 등 쉬우면서도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선거 케치프레이즈를 통해 각 당의 정책공약의 얼개를 간략하고 함축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이른바 선거전 구호로 내세울 일종의 '브랜드 네이밍'(Brand Naming) 작업인 셈이다.

■김무성 대표 '민생선거 구호 마련' 지시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근 당 정책그룹에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을 대표할 선거 구호 마련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 정책파트에선 부동산, 가계부채, 노인복지 문제 등 서민 민생과 관련된 부분을 간결한 어조로 특화시키는 방안을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기침체 지속과 저성장 기조 고착화 등으로 팍팍해진 서민가계를 아우르고 정책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집권 여당의 강점을 십분 발휘, 실현 가능한 총선공약을 간략하고 함축적으로 표현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문제의 경우 치솟는 전셋값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가 커지는 서민가계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비롯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노인복지 확대,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소재를 놓고 총선 구호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민생과 관련된 분야인 만큼 '일회성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별도의 재정보전 대책까지 수립해 야당과의 정책적 변별력을 키울 예정이다.

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집권 여당으로서 실현가능한 민생공약을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구호를 고민하고 있다"며 "과거 반값 등록금 처럼 서민층이 체감할 수 있는, 확 와닿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野, 정부 경제정책 실패론 부각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총선대책 릴레이 회의를 통해 노인층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을 확정짓고 이날 공식화했다.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2018년까지 소득하위 70%에 대해 30만원씩 균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노인복지 정책이 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재원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다는 판단아래 기초연금 인상 공약으로 실질적인 노인복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당 총선기획단에 따르면 소득하위 70% 노인에 대해 30만원씩 균등지급할 경우 기초연금 인상 공약이 완성되는 2018년 기준으로 약 18조 7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해, 현행 20만원 차등 지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6조 40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필요한 재원은 강력한 국가재정, 복지, 조세개혁을 통해 중복 지원 예산을 과감히 걸러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 시스템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보고, 철저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절약한 재원을 노인복지에 전환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공약 개발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집중 부각시키고, 서민층 주머니를 지원하는 방안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