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보고서 "올 3%대 경제성장률 달성하려면 설비투자 14조3000억원 더 필요"

설비투자 불황기 진입해 성장잠재력 약화 가능성
"신산업 적극 육성 절실"

올해 3%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려면 설비투자가 14조3000억원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보다 9.3% 늘어난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4일 '설비투자 부진의 구조적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 3% 달성에 필요한 투자조건을 전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올해 설비투자가 지난해보다 3.5%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이 전망치보다 14조3000억원은 더 설비에 투자해야 설비투자 증가율이 5.8%포인트 올라가 9.3%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설비투자는 현재 경기순환 주기로 볼 때 불황기에 진입한 상태여서 설비투자가 늘어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설비투자는 2014년 3.4분기에 경기 고점을 지난 후 지난해 3.4분기 불황기에 진입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현재 생산 수준보다 설비가 과잉인 점도 설비투자 증가율을 낮추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제조업 생산능력 증가율보다 빠르게 떨어지면서 2012년부터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설비투자 선행지수인 국내 기계 수주 증가율도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아울러 국내외 경기위축으로 제조업 경기가 악화하고 있는 점도 설비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지난 1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6%로 2009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재고율지수는 128.6으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투자가 줄어든 상태에서 침체되는 강도가 강해지고 투자회복도 지연돼 고용과 성장 여력을 저하하고 자본축적이 감소해 성장잠재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투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서는 신성장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적인 육성과 사업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규제 철폐와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은 경기회복에 대응해 선제투자 확대와 신성장사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문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재무건전성 평가를 할 때 과도하게 책정됐던 부채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외국인 투자 유치 여건을 개선하고 유턴(U-turn) 기업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