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작년 57조3000억 늘어난 590조5000억..증가폭 사상 최대

가계도 기업도 정부도.. 늘어나는 건 '빚'뿐

지난해 국가채무가 590조5000억원으로 불어났다. 2015년 한 해에만 57조3000억원가량 늘어나 채무 증가폭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8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50조6000억원 늘어난 2009년보다 더 많다. 다만 이는 앞서 정부가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했던 국가채무규모 예측치 595조1000억원에 비해서는 4조7000억원가량 감소한 수치다.

또 세수가 지난 한 해 208조2000억원 걷히면서, 세금을 거둬서 쓰고 남은 돈을 의미하는 세계잉여금도 4년 만에 흑자(2조8000억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대상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면 총세입은 328조1000억원, 총세출은 318조4000억원으로 총 8조7000억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했다. 여기서 2015년 예산 사업이지만 해를 넘겨 집행한 차년도 이월액 5조9000억원을 합산한 세계잉여금은 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계잉여금이 흑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소비 중심의 내수 회복세와 국세수입 증가(2조2000억원) 덕분에 4년 만에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2000억원 적자(GDP 대비 -0.01%)를 기록했다. 통상 정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공공기금으로 구성되는데, 공공기금까지도 재정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들을 통틀어 수지를 따져보는 것을 통합재정수지라 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38조원 적자(GDP 대비 -2.4%)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2015년 예산안 편성 당시 제시됐던 7조원과 46조5000억원 적자에 비해선 수지가 각각 6조8000억원과 8조6000억원 개선된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 59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503조를 기록한 지난해에 비해 53조5000억원 증가해 556조5000억원을, 지방정부 채무는 30조1000억원 늘어 3조8000억원 증가한 34조원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지난 한 해 동안 57조3000억원 늘었다. 증가액만 보면 사상 최대 규모로 2009년 50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다만 이런 국가채무 규모는 앞서 정부가 예상한 595조1000억원보다 4조7000억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예상치 38.5%에 비해 0.6%포인트 낮은 37.9%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집행하면서 재정수지가 다소 악화되고 국가채무가 크게 늘었지만, 세입실적이 개선되면서 국고채 잔액이 줄어든 결과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2015년 예산 편성 시 전망보단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