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조세회피처 규제강화.. 비협조 국가는 제재"

라가르드 IMF 총재도 "국제공조 반드시 필요"

주요 20개국(G20)이 조세회피처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통화정책에만 의지해서는 안 되며 재정정책과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이 촉구한 경기회복을 위한 국제공조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16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전날 이틀에 걸친 연석회의 후 이 같은 경제회복 방안을 내놨다.

G20은 우선 최근 사상 최대의 조세회피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 유출로 다시 국제적 공분을 사고 있는 조세회피처에 대한 규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시민들의 분노라는 정치적 압력 외에도 빼돌려지는 세금만 걷어들여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세투명성과 관련 정보 공유에 관한 새로운 국제기준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들을 파악, 오는 7월까지 G20에 보고토록 했다. G20은 폐막 성명에서 "비협조적인 국가에 대해 G20 회원국들이 방어적 (제재) 방안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OECD 추산에 따르면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이라는 방식을 통해 다국적 기업들이 빼돌리는 세금이 한 해 1000억~2400억달러에 이른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이 같은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화와 아주 동떨어진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과세"라면서 "여전히 과세는 각국의 통치행위와 연관된 매우 지역적인 것으로 남아있다"고 비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국제적 협력이 정말로 상당히 개선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도 회의 뒤 "조세회피처와 함께 조세회피처가 발전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고 있는 국제 조세체계의 문제에 대응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올해 G20 의장국인 중국의 러우지웨이 재정부장은 OECD 보고서에 기초해 재재방안을 결정하겠다면서 "G20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그는 비협조적인 조세회피처에 대한 G20의 제재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될지는 밝히지 않았다. 세계 경제회복을 위한 국제공조와 관련해서도 G20은 그 필요성은 크게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협력계획 마련에는 실패했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