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재시동 건 당정, 여소야대 국회 '정면돌파'

유일호 부총리 "19대서 노동개혁 법안 처리해야" .. 더민주 "보완 없다면 저지"
당정-야권 힘겨루기 속 "파견법, 노사정서 협의" 국민의당 입장 내놔
원안 통과 바라는 재계, 정치권 움직임에 촉각

박근혜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노동개혁’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재연되고 있다.

당정이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법안 처리에 역량을 집중키로 한 가운데 야권은 여전히 노동개혁법안 처리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당정의 이런 판단은 새로 구성될 20대 국회의 여소야대 정국 속에 노동개혁이 추진동력을 사실상 잃게 될 것이라는 절박함에 따른 것이다.

반면 노동개혁법안 통과를 저지해온 야권은 향후 정국 주도권까지 쥐게 되면서 노동개혁법안 저지를 위해 한층 강화된 맹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개혁이 사실상 좌초된 것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노동개혁을 둘러싼 당정과 야권의 ‘2라운드 갈등’이 막이 오르고 있다.

■당정, 19대 국회가 ‘골든타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제통화기금(IMF)총회.주요20개국(G20)회의 참석 이후 처음으로 기재부 1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법안, 서비스산업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 부총리는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이 19대 국회 잔여임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제가 앞장 설 것이며 간부들도 여야 의원 설득 노력을 강화해주기 바란다"며 "입법이 이뤄질 경우 성과를 조기 가시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입법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 법 제.개정 없이 가능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개혁 주무부처 장관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9대 국회가 종료하기 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3당 지도부에 대해 노동개혁 입법안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법안 처리를 간곡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역시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대 법안은 반드시 19대 국회 회기 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정국 주도권 쥔 야권 노동개혁 추진에 ‘제동’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파견법을 비정규직을 양산할 뿐 고용안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노동악법'으로 규정하고 결사 저지선을 구축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의 노동개혁법안이 당초 노동계와의 합의정신을 외면한 악법으로 변질된 만큼 정부·여당이 관련법을 근로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보완하지 않는다면 법안 처리 저지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19대 국회에서 큰 쟁점이 없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을 통과시키고 파견법의 경우 노사정협의체를 복원해 재논의할 것을 요구, 사실상 노사정위의 결론에 따르자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다른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도 노사정협의체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취지에서 법적보완을 해야 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국민의당의 입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규직은 줄어들고 파견근무자만 양산하는 악법이라며 기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계, 정치권 움직임에 촉각

재계는 총선 후 여소야대 구도에서 벌어지는 노동개혁법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힘겨루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당초 원안대로 노동4법이 일괄적으로 통과되길 원하고 있다"면서 "노동계에 유리한 법안만 선별 통과된다는 것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만 유리한 법안을 선별적으로 처리하자는 것은 사측만의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대내외 경제위기와 해외 경쟁업체의 약진에 노동법 통과를 통해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갖추자는 것인데 선별 처리는 오히려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노동법을 놓고 벌이는 야권과 재계의 갈등은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본격화될 경우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보다는 국내 정치권 동향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야권이 총선 때 내놓은 경제민주화 법안 중 어느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면서 "야권이 어느 정도를 요구할지 또 어떤 공약을 먼저 들고 나올지 몰라 국회 동향만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mail] 정인홍 김서연 김용훈 전용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