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성장률 '2.8%'로 하향…韓 저성장 본격화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0.2%포인트 낮은 2.8%로 조정했다. 한은이 4월 전망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춘 건 2013년 4월 이후 3년 만이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주요 연구기관들은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2% 중반대로 내린 상황이다. 한은의 예측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는 최근 5년 동안 2014년(3.3%)을 제외하고 2%대 성장률에 머물게 된다.

한국은행은 19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4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내렸다. 기존 3.0%보다 0.2%포인트 못 미친다.

통상 4월 전망치는 하반기로 갈수록 낮게 조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1년 전 한은은 지난해 GDP 성장률을 3.1%로 봤지만 결국 작년 성장률은 이에 훨씬 못미치는 2.6%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2%대 성장률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는 2012년(2.3%) 이후 2014년 한해를 제외하고 5년 연속 2%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2%대 성장이 고착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하지만 기준금리를 동결해 여소야대 정국 속 한국판 양적완화가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신중론으로 맞섰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통화정책만으로는 성장세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높을 때는 통화정책 효과가 제약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정책과 구조조정 정책을 함께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독으로 경기부양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보인 것이다.

이 총재는 이어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한국은행이 나설 상황이 되면 나설 것"이라면서 "기준금리 인하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금리 결정은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가 금리 카드를 섣불리 쓰지 못하는 이유는 경기 하방리스크가 구조적 요인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은의 이번 성장률 전망치 조정은 우리 경제 '버팀목'에서 '뇌관'으로 바뀐 수출 부진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의 전망치 수정폭인 0.2%포인트는 모두 수출기여도에서 빠졌다. 한은은 지난 1월에는 올해 경제성장률 3.0%를 전망하며 내수기여도 2.7%포인트, 수출기여도 0.3%포인트로 각각 예측했다. 하지만 이번 전망에서 수출기여도는 3개월 전보다 0.2%포인트 낮아진 0.1%포인트로 전망됐다.

실제 지난 4월 1~10일 기준 국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7% 감소했다.

4월 수출액이 마이너스로 나타날 경우 국내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월부터 1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된다. 사상 최대폭 감소율에 최장 기간 하락세다.

한편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1.4%) 대비 0.2%포인트 감소한 1.2%로 추정했다.

[e-mail] 박소연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