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이행 점검.. 경제공동위 열어

한국과 중국의 경제·통상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제21차 한·중 경제공동위가 20일 오전 서울 사직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공동위에는 우리 측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중국에서는 가오예 상무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섰고 상무부와 주한대사관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경제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한·중 정상회담 후속조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20일 발효된 한.중 FTA와 관련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수출장벽 제거 및 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같은 상호 관심사에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양국은 FTA 발효를 통해 앞으로 20년 내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최근 한국 업체에 불리하게 바뀐 중국의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정책, 비과세장벽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달했고, 중국 측이 이를 경청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올해가 한·중 FTA가 이행되는 첫해이자 중국의 13·5 규획이 시행되는 첫해인 만큼 외교부는 양국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새 경제협력 패러다임을 논의하고, 경제분야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중 경제공동위는 한국과 중국의 수교 직후인 1993년부터 정례적으로 열려온 차관급 정례협의체로, 특히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적으로 관리해왔다.

[e-mail]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