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석유화학업종, 경기민감업종 대신 공급과잉업종 분류

설비감축 유도키로

정부는 경기민감업종에서 빠진 철강, 석유화학에 대해서는 산업 내 공급량 조절을 유도해 경쟁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철강, 석유화학 업종을 공급과잉업종으로 분류하고 외부 컨설팅으로 경쟁력을 진단하고 설비감축을 유도한다. 철강은 업계 스스로 철강산업 전반의 경쟁력 진단을 위해 자율적 컨설팅을 실시키로 했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 공급과잉 분야가 있을 경우 기업활력제고법 등을 활용해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급과잉 품목이었던 합금철은 4월 현재 생산설비 89만3000t중 26만t을 이미 감축했고, 앞으로 10만t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다.

석유화학 업종도 컨설팅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공급과잉 품목은 기업활력제고법 등을 활용해 사업 재편을 추진키로 했다.

공급과잉 분야로 지목됐던 고순도테레프탈산(TPA)은 4월 현재 생산설비 555만t 중 95만t을 감축했고, 70만∼115만t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철강.석유화학 이외의 분야도 정부 내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공급과잉업종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공급과잉에 해당하는 업종은 기업활력제고법을 활용해 인수합병(M&A)과 업종전환, 설비 축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협의체의 검토와 별개로 공급과잉 상태의 개별기업이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선제적 구조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