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세비 반납 결의 신선하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지난 1일 기한 내 원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국민들에게도 신선하게 다가왔다. 여야가 툭하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내세워 세비 반납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안 대표의 이 같은 제안은 이미 원내대표단을 통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도 전달됐다. 하지만 부정적인 답변이 되돌아왔다. 세비를 챙기겠다는 심산이다.

국회사무처가 세비를 반납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국민의당은 지급받은 의원 세비를 따로 모아 기부할 것으로 보인다.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일하는 국회상을 보여주기 위한 단초라고 본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은 선거철이 되면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공약과 함께 국민에게 용서를 빌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나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세비를 슬그머니 올리고 받아갔던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유권자를 우롱한 셈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시큰둥하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세비로 시비 거는 것이 제일 유치하다고 본다"면서 "전형적인 반정치 논리로, 월급에 연연하는 것도 아닌데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도 "오히려 세비반납으로 놀고먹는 국회, 일 안하는 의원이라는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누리당은 다소 유보적인 분위기다. 안 대표의 제안을 포퓰리즘 성격으로 보는 경향도 없지 않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의원 한 명의 세비는 연간 1억3796만원이다. 의원 1명이 하루에 37만8000원의 세비를 받는 꼴이다. 국회사무처는 의원들이 일을 하든 않든 꼬박꼬박 세비를 준다. 50일 동안 원 구성 협상이 되지 않으면 1인당 1890만원씩, 총 56억7000만원이 큰 의미 없이 쓰이게 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원구성은 국회 개원 때마다 여야가 홍역을 앓는 '단골 메뉴'다. 그 결과 역대 국회에서는 평균 51일이 지난 다음 협상이 완료됐다.

세비 반납은 국민의 보편적 상식이고, 국민에 대한 약속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당의 세비 반납 결의는 오는 7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에 방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경제가 가뜩이나 어렵다.

국회도 원 구성을 빨리 끝내고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 예전에도 원 구성 협상이 오래 걸렸다고 둘러대는 것은 변명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세비 반납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