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규제기준, 5조서 10조로 올려야"

대기업정책 전문가 80%

대기업정책 전문가 10명 중 8명은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던지 상위 10대 기업집단 또는 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5월 법학자와 변호사 등 대기업정책 전문가를 대상(41명 응답)으로 '대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을 설문조사한 결과 43.9%가 '10조원으로 상향'을, 21.9%가 '상위 1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을 개편방안으로 꼽았다고 6일 밝혔다.

이어 '상위 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17.1%)', '규제 강도를 완화하고 현상 유지(12.2%)'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중 '기업 경영에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계열사간 거래 규제(56.1%)'를 선택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신규 순환출자.상호출자 금지(14.6%)', '채무보증 제한(9.8%)', '기타(9.8%)', '이사회 의결 및 공시.공개제도(7.3%)',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2.4%)' 순이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를 위반하면 행정제재 외에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형사처벌 규정 폐지(46.3%)'가 가장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mail] 전선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