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폐기물 부당 처리 1만2944개 공사장 '감사'

경기도는 오는 8월 31일까지 도내 공공 건설사업장 1만2944곳의 폐기물 처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폐기물처리 종합정보시스템(Albaro System) 등을 통해 실시한 공공 건설폐기물 처리 실태조사 후속조치 일환으로,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실시한다.

폐기물처리종합정보시스템은 건설폐기물의 발생, 운반, 처리 내역을 전산입력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각각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직접 폐기물 발생 및 처리내역을 입력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감사 대상 1만2944곳은 공인인증서를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주고 배출량, 인계량, 처리량 등을 일괄적으로 입력케 하는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곳들이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공사 감독공무원들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등에 공인인증서를 유출해 폐기물 발생량 등을 입력케 하는 관행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또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 부당 설계 변경 등으로 폐기물 처리업체가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도는 감사 결과 단순 인증서 유출 사실은 주의 조치하고, 부당 설계변경 등 중대한 위법사항은 담당공무원을 징계 조치하는 한편, 설계비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취한 폐기물처리업자는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건설폐기물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