랴오닝성 부채율 3년새 두배..中지방정부 부채도 위험수위

지방채 발행도 외면 받아
중국 정부는 "문제 없다"

【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기업부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부채도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 중 성장률이 가장 낮은 랴오닝성의 부채율이 3년 만에 두 배로 급증하면서 지방채 금리를 다른 성에 비해 30~40bp(1bp=0.01%포인트) 이상 높게 발행해도 투자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국의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랴오닝성의 지난 2015년 말 부채규 규모가 8718억5000만위안으로 2012년 말(3569억8500만위안)에 비해 2.44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5년 부채비율도 157.72%로 3년 만에 88%포인트 급증했다.

이처럼 부채가 급증한 이유는 성장률 하락에 따라 지방 재정 수입이 감소하고 중앙정부의 지원도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4분기 랴오닝성의 성장률은 -1.3%로 중국의 31개 성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지난 1~5월 재정 수입이 지난해 동기대비 8.6% 감소했다. 이 신문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채무 위험이 갈수록 커질 수 밖에 없다"며 "랴오닝성의 부채율은 구이저우(부채비율 190%)에 버금간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월과 이번달에 랴오닝성이 다른 지방정부 보다 금리가 30~40bp 높은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인기가 없었으며 회사채는 더욱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망은 "투자기관들의 랴오닝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랴오닝성이 지방채에 대해선 지방은행들이 강제로 매입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지만 회사채는 강제 수단이 없어 발행이 쉽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16조위안으로 중앙정부 부채 10조6600억위안과 합치면 총 26조6600억위안(약 4804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9.4%에 이른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부채율이 여전히 국제 기준에 비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최근 채무 위기 논란과 관련 "GDP 대비 부채율이 일본 200%, 미국 120%, 프랑스 120%, 독일 80% 등으로 중국보다 높다"며 경제 성장을 위해 더 많은 부채를 끌어올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정부 부채에 대해서도 지난해 말 채무율(재력대비 부채율)이 89.2%지만 국제적인 경계 수준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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