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재 1차관 "어떤 이유든 세율인상 경제에 부정적 영향"

세종청사 월례 간담회, "세율인상 적절한 시점 아냐"
더불어민주,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법인세율 인상안 발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부자증세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현재로선 (증세는)적절한 시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및 500억원 초과법인의 세율인상(22%→25%)을 골자로 한 자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월례 간담회에서 "어떠한 이유든 간에 지금 세율을 올리면 경제주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경기상황으로 볼 때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며, 확장적 재정기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세율인상은 바람직 하지 않고 정부의 거시경제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했다.

최 차관은 또 "최근 원화의 절상속도가 빨라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며 "외환시장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과도한 쏠림현상이 일어날 경우 적절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금리인상 지연 전망에 따른 달러 약세로 13개월만에 1100원대 초반까지 하락하면서 연중 최저점을 경신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선 "경제 전반이나 사회 전반적인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특정 부문과 산업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준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만큼 관계부처와 함께 피해 최소화와 법 실행의 불확실성을 줄일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기상황에 대해선 "수출이 7월 들어 감소 폭이 확대됐지만 8월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다만 3·4분기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효과가 종료되고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등 하방위험이 커지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8월 경제정책의 화두는 추경과 구조조정이라며, 차질없이 추진해 정책 모멘텀을 살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월에는 추경 국회통과와 함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13일부터 시행되고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발표, 지역경제 대책도 예정돼 있다"면서 "특히 규제프리존과 관련해 새로운 먹거리 육성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