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미드필더 지켜주는 뉴스테이

스페인 프로축구팀 FC바로셀로나는 세계 최고의 축구팀 중 하나다. 메시를 중심으로 하는 공격라인도 훌륭하지만 강력한 미드필더 라인이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소위 '티키타카'(Tiki-Taka)로 불리는 특유의 경기 운영은 미드필더 라인의 도전적이면서도 성공률 높은 패스를 통해 구현된다.

어떤 팀, 조직, 사회이든지 허리가 튼튼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경제와 생활의 허리는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데, 그간 우리나라가 이룬 경제성장은 중산층의 폭이 넓어지는 것과 궤를 같이해왔다.

그러나 최근 우리 중산층의 삶이 녹록지 않고 팍팍해져 가고 있다. 주거불안은 중산층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저금리 상황에서 주택 임차 수요가 증가하고, 임대차시장의 안정이 주택정책의 화두로 부상했다.

특히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더욱 부족했다.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줄이는 근본적 해법 역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선입견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여력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개념의 임대주택인 뉴스테이가 그 대안일 수밖에 없다.

뉴스테이의 장점은 8년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고학년생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이사 비용과 중개수수료 절감은 물론 전체 월세 임차가구의 3%가량만 혜택을 보고 있는 월세 세액공제도 눈치보는 일 없이 받을 수 있어 부대비용 절감 효과도 쏠쏠하다.

입주자 특성 등을 고려해 육아, 청소, 교육, 건강관리 등 종합 주거서비스도 제공된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패밀리형 뉴스테이에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배정할 예정이며 1∼2인가구 수요에 맞춘 도심형 뉴스테이에는 조식서비스, 사물인터넷(IoT) 홈시큐리티 등이 제공될 계획이다.

임대료는 현재 시세 수준으로 정해진 임대료가 약 2년 뒤 입주시점에 신축주택에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격경쟁력이 명확하다. 게다가 최대 연 5% 이내로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돼 시간이 갈수록 더 유리해진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임대료 절감을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도 마련하고 있다. 우선 토지를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임대비용을 낮추는 토지임대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적용한 고척동 교정시설 부지는 총 사업비를 5000억원가량 절감할 수 있어 임대료를 5∼10%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테이 공급이 확대되면 인근 주택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자가-민간임대-공공임대' 등 점유형태 간 안정된 균형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테이는 급변하는 주택시장 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국가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전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주거문화의 선도 정책이다. 시장의 반응,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반드시 성공하는 정책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