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경찰서, 갑질 횡포 특별단속 T/F회의 개최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대기업 사주의 횡포,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폭행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횡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갑질 횡포 근절, 건전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T/F회의를 지난 7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먼저 지능과장을 T/F팀장으로 지능, 경제, 형사, 여청수사 등 각 기능을 통합해 분야별 특별단속계획 통합을 추진한다.

뇌물수수, 배임수재, 알선수재 및 특별법상 금품·향응수수 등 사건 수사 시 우월적 지위에서 기반한 금품·향응 요구나 위력 과시, 청탁과 업무관련성 등에 대해 면밀히 수사해 양형 가중 요소를 적시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계약상 부당행위, 업무방해, 하청업체 강요, 블랙컨슈머 등 애매한 사안에 대해서는 민사사안으로 간과하지 말고 업무방해죄·강요죄·하도급법위반·공정거래법위반 등 특별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갑질 제보자 신원보호를 위한 가명조서 작성과 내부 고발자·피해자의 인사상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를 안내하고 관련 보호기관을 적극 알선할 계획이다. 팀장·자문변호사로 피해자지원팀을 구성해 피해자 보호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중간성과·단속 결과에 대한 분석자료를 배포해 국민들에게 갑질 횡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