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주범’ 내몰린 화력발전소 첫 폐지

2025년까지 10기 폐지 등.. 정부, 총 11조 넘게 투입
"中 미세먼지가 더 문제" ..업계는 비용부담 토로

정부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에 2030년까지 11조5587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낡은 발전시설은 없애고 운영 혹은 건설 중인 발전시설은 환경설비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목표 연도까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절반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석탄발전 폐지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저감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근본원인인 중국 석탄발전의 오염물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내만 개선했을 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느냐는 것이다.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의 경우 심할 때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80%까지 치솟는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업계 역시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및 건설 중인 석탄발전에 투입해야 할 환경설비 추가 설치비용에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충남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발전 5사.전력거래소 등과 이 같은 내용의 '석탄발전 미세먼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지난 7월 내놨던 석탄발전 미세먼지대책의 세부추진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11조6000억원을 투입해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지하고 기존 석탄발전소 43기와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20기에 환경설비를 설치한다.

정부는 우선 2025년까지 2032억원으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지키로 했다. 충남 서천 1·2호기(설비용량400㎿), 경남고성 삼천포 1·2호기(1120㎿), 전남여수 호남 1·2호기(500㎿), 충남 보령 1·2호기(1000㎿), 강원강릉 영동 1·2호기(325㎿) 등이다. 이 가운데 영동 1호기는 폐지한 뒤 바이오매스로 연료 전환된다.

기존 석탄발전은 탈황.탈질설비 보강 등 비교적 짧은 시간에 시행 가능한 공사를 2018년까지 먼저 진행한다. 이어 터빈 등 주기기 교체와 환경.통풍설비 전면교체 등을 2030년까지 추진한다. 모두 9조6889억원이 쓰인다.

건설 중인 발전기 환경설비 설치비용은 1조6666억원이다. 탈황.탈질설비, 주기기, 환풍.통풍설비를 처음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으로 구성한다.

정부는 이처럼 낡은 발전시설 폐기 및 환경설비 설치가 계획대로 될 경우 건설 중인 발전기 20기가 운영을 시작해도 2030년 모든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은 2015년 대비 전국 50%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지역의 57%까지 감축이 가능하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협약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나갈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저탄소.친환경 전원믹스 강화를 위한 관련 기술개발 및 연관 산업 육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차단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는 평상시 30~50%지만 심할 경우 60~80%까지 올라가며 제주도 고산지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업계의 한숨도 들린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정부 대책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추가 투입해야 할 막대한 환경설비 비용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