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서 농축산물 빼달라"

농협 조합장 정기대의원회, 정부·국회에 건의문 전달

농업협동조합 조합장들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우리 농축산물은 제외시켜 줄 것과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생산조정제 도입, 농업부문 조세특례 지원 등 세가지 사항이 담겼다.

23일 전국 농업협동조합장은 서울 충정로 농협중앙회에서 '2017년도 정기대의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조합장들은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축산물 소비위축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 가운데 쌀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같은 악성 가축질병으로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이 크게 악화돼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번 건의문 전달 이유를 밝혔다.

실제 '청탁금지법'은 지난해 9월 28일 시행 이후 우리 농가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법 시행 후 맞이한 첫 명절인 올해 설 기간 국산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액(대형마트 4사, 백화점 3사)을 조사한 결과, 2016년 설 명절기간과 견줘 과일(761억→525억원)은 31%, 쇠고기는 24.4%(825억→623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산은 올해엔 작년 대비 3배 수준으로 뛸 것으로 예상됐다. 게다가 선물 소비 위축에 따른 연간 농업생산 감소액은 품목별 3~7% 수준으로 추정된다. 농경연은 올해 한우와 과일.화훼 분야에서만 농업생산액이 3798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봤다. 청탁금지법 시행의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생산마저 줄어들 것으로 본 것이다.

조합장들은 "우리 농업인들은 제품차별화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다"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우수한 농축산물이 소비자에게 외면받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식량주권 확보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생산조정제 등 도입도 마찬가지다. 조합장들은 쌀값 안정을 위해선 △생산조정제 추진 등 정부예산 반영 확대 △수확단계에서 신곡 생산량이 예상수요량 초과 시 자동격리하는 제도 도입 △가공용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정부보유 국내산 쌀 저가공급 지원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6년 수확기 쌀값은 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이다. 2016년 수확기 쌀값이 80㎏ 한 가마니 기준 12만9711원으로 한 가마니 기준가격이 13만원 이하로 하락한 것은 2010년 9월 이후 처음이다. 현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61.9㎏)이 30년 전(1980년 132.4㎏)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 탓이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