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 어젠다에 집중… 불필요한 간섭 줄여 내각 힘 실어준다

청와대 4실 8수석 2보좌관 체제로 직제개편
비서실장 정무기능 강화
'왕실장' 같은 폐해 없애고 북핵 등  한반도 정세 감안
외교.국방.통일 비서관 기능.. 안보실로 일원화 하기로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할 청와대 직제개편의 핵심은 과거 노무현.이명박 대통령 때의 '정책실장'(장관급)을 다시 부활시키고, 역시 참여정부 때 있었던 '대통령 경제교사' 겸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경제보좌관(차관급)의 신설이라고 할 수 있다. 정무기능 등 청와대 비서실 전반을 총괄하는 비서실장과 새 정부의 정책 어젠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정책실장으로, 조직을 사실상 '이원화'시킨 게 특징이다. 또 박근혜정부에서 기형적 구조로 운영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도 국가안보실로 일원화시켜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토록 재설계됐다.

■"작은 청와대 아니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책실장 산하엔 차관급 경제보좌관(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위원 겸임)과 과학기술보좌관이 신설되며,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일자리위원회를 보좌할 일자리 수석, 현행 경제수석, 사회수석과 균형발전 비서관 체제로 꾸려진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경제비서관은 거시경제운용방향 설정과 점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위원을 담당하게 되며, 경제수석은 경제정책과 산업정책, 중소기업 정책업무 등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제보좌관과 경제수석 간 역할 충돌문제, 경제담당 분야이면서도 정책실장이 아닌 비서실장 직제에 들어간 재정기획관과 정책실 경제수석 등과의 역할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장관급인 정책실장과 내각에서 정책조정역할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 간의 역할 중첩도 예상돼 실제 운용에 들어가면 '조정을 위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구도로 인해 당초 예상됐던 '작은 청와대'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정부 부처들의 반응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대변인을 맡았던 김경수 의원은 "작은 청와대는 아니다"면서 "분명한 것은 과거와 달리 수석과 비서관들이 일대일 방식으로 부처에 업무를 지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마디로 "부처 위에 군림하지 않을 것"이란 문 대통령의 기본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란 얘기다.

■비서실장 '정무기능' 강화

비서실장 직속으론 정무.민정.사회혁신.국민소통.인사수석 5명의 수석만이 편제됐다. 직제상 비서실장 밑에 정책실장이 위치하나 정책업무와 관련해선 보고.지휘라인이 '대통령-정책실장'이 된다. 다만, 대통령 결정사항 및 비서실 업무에 대한 총괄 책임은 비서실장에 있는 기본적인 구도는 유지된다는 게 김경수 의원의 설명이다. 이런 구상은 박근혜정부 당시 비서실장이 정책조정수석부터 정무.민정.홍보.경제.미래전략.인사.외교안보수석 등을 통할, '왕실장'으로 모든 권한을 장악했던 과거 정부의 폐해를 청산하고 비서실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원화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기존에 비서실 산하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안보실로 양분돼 혼란을 초래하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도 이번 직제 개편을 통해 일원화됐다.

윤영찬 수석은 "비서실장 산하에 있던 외교안보수석실이 없어지고 국가안보실 산하 2차장실로 흡수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비서실에서 담당하던 외교.국방.통일정책 보좌 기능을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해 정책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안보실장이 남북관계, 외교현안, 국방전략 등 포괄적 안보 이슈를 통합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정권 청와대 직제상 외교안보수석은 비서실 산하로 분류됐지만 안보실의 2차장까지 겸하면서 외교안보부처 입장에선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두 명 모두를 직속상관으로 '모셔야' 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실 기능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면서 "한시가 급박한 외교.안보 사안의 경우 보고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은 신속한 결정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5비서관(정책조정비서관.안보전략비서관.정보융합비서관.사이버안보비서관.위기관리센터장) 체제에서 외교안보수석실 산하의 통일.외교.국방 비서관이 더해지면서 국가안보실은 8비서관 체제로 강화됐다.

정원도 기존 22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났다. 김경수 의원은 "정원을 늘리지 않기 위해 특수직 형태로 파견을 받는 등 기형적으로 이뤄졌던 안보실 인력 구성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전체 장관급 실장 자리는 정책실장의 부활에도 경호실장을 차관급으로 조정, 결과적으론 기존 3개 장관급 실장 체제가 유지된다.

[e-mail] 조은효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