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갈등 해소 ‘유보통합’ 예산지원 뒷받침돼야” 교육학회 포럼

누리과정 예산 갈등문제는 유보통합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교사처우 개선 등 유보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교육 재정 운영의 문제와 대책’을 주제로 서울 서초중앙로 서울교대에서 열린 ‘2017 한국교육학회 교육정책포럼’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이날 ‘유보통합 및 누리과정 재정 운영 문제와 대책’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 과정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혼란과 갈등이 가중되는 본질적인 원인은 유치원 누리과정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이라는 사무가 분리된 데 있다”며 "세계적으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누리과정을 교육부 소관으로 통합, 운영해 우리나라도 교육부 소관의 유치원 누리과정의 통합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현재 누리과정의 가장 큰 부작용은 예산 갈등인데 2016년도 예산 편성에서 부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약 2조원으로 시·도교 육청에서 지방채로 충당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2015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1조 5000억원이 부족해, 이 중 1조원은 지방채, 나머지 약 5000억원 은 국고로 해결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하 교수는 “현 보육정책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맞벌이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운영기준(일수, 시간), 통합된 정보공시시스템 등을 개선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부로 통합을 담당할 부처로 결정되면 하위 전달체계 또한 교육청으로 일원화돼 인적자원개발과 복지서비스의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부담을 공약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이나 증액보조금은 재원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높이는 게 상향조정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정욱 덕성여대 교수는 유보통합과 관련된 재원 확보를 언급했다. 그는 “단계별 유보통합을 추진해 왔던 박근혜정부에서는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방안 없이 정책 설계를 했다”며 “그 동안 통합을 위해 실행해 온 공통정보공시, 결제카드통합, 공통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마련, 공통 재무회계규칙 마련,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시설기준 통합방안 마련 등은 상대적으로 추가 재원 확보 없이 실행이 가능한 과제들이었지만 핵심과제인 교사 자격 및 양성체제 일원화,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교사 처우격차 해소는 대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교사 자격 및 양성체제 통합, 교사처우격차 해소방안, 재정 통합에 관한 용역 연구들이 2015년 말에 이미 완료됐는데도 2016년 말까지 이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지 못한 데는 예산 확보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며 “국가 차원의 재정 확보 없이 유보통합을 실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 확보 역시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