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종료땐 美에 더 손해

美의 대한국 수출 더 줄고 韓보다 높은 관세 부담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종료되면 우리 기업의 대(對)미국 수출보다 미국 기업의 대한국 수출이 더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예측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4일 '한·미 FTA 재협상과 우리의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한·미 FTA 협정이 종료될 경우 한국기업의 대 미국 수출 감소가 미국 기업의 대 한국 수출 감소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2015년 산업별 수출입 구조를 가정하면 FTA 종료 시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효과는 13억 2000만 달러지만, 수입 감소는 15억 8000만 달러로 수입이 더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또 협정 종료 시 미국의 대 한국 수출 기업이 한국의 대 미국 수출 기업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FTA가 종료될 경우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경우 미국의 대한국 관세율은 1.6%, 한국의 대미국 관세율은 최소 4%로 미국 기업들이 부담할 관세가 더 높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그러나 양국 간 교역감소는 소비자 후생과 총생산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양국의 무역관계는 상호보완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한·미 FTA 종료가 양국에 부정적이라는 이유다. 보고서는 미국이 문제 삼는 무역적자는 양국의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와 미국의 수출경쟁력 저하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