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옥죄던 도드-프랭크법 대체 법안 미 하원 통과

미국 하원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 금융권을 강력히 규제하던 도드·프랭크법을 대폭 축소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권과 집권 공화당은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나 상원 내 민주당 반대파가 많아 최종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하원은 8일(현지시간) 표결에서 지난해 11월 공화당 젭 헨셀링 의원(텍사스주)이 발의한 '금융선택법'을 찬성 233표, 반대 186표로 가결시켰다.

금융선택법의 핵심은 규제완화다. 법안에는 재정이 건전한 은행들의 일부 규제를 덜어주며 위기에 빠진 기업을 정부 당국이 나서 청산하는 대신 파산 절차를 밟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업은행이 위험이 높은 투자업무를 하지 못하게 막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이른바 '볼커룰'도 폐지된다. 또한 2011년에 금융 소비자 보호 및 업계 규제를 위해 설립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서 감독과 규제 입안 기능을 제거해 집행기관으로 축소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금융선택법에는 규제완화와 동시에 현행 대형은행 기준 5% 수준인 은행 자기자본비율을 10%로 올리는 내용도 들어갔다.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위스콘신주)은 이번 표결에 대해 "금융선택법은 도드·프랭크법을 제한하고 소형은행들에게 절실한 규제 완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고 말했다.

도드·프랭크법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킨 미 금융계를 규제하고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만든 금융개혁법으로 2010년 7월 발효됐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내 해당 법률이 소형 금융기관들을 옥죄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볼커룰 폐기 및 CFPB 축소가 이뤄지면 도드·프랭크법은 사실상 분해되는 셈이다. 이번에 공화당이 내놓은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강력한 것으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올해 인준청문회에서 볼커룰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에 대한 반응은 제각각이다. 미국은행협회의 롭 니콜스 회장은 "은행들이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몹시 필요한 규제 개혁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했다. 금융소비자단체들은 규제완화가 다시금 금융위기를 부를 수 있다며 이번 표결에 강력히 반대했다. 맥신 워터스 민주당 하원의원(캘리포니아주)은 도드·프랭크법을 언급하며 금융선택법이 "우리가 또 다른 금융위기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거의 모든 중요한 정책들을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선택법이 상원을 넘어 입법까지 갈 지는 미지수다.

공화당은 상원 내 52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법률 통과기준인 60석에는 못 미친다. WSJ는 지금 상원이 세제개혁 등 다른 현안에 매달려 있는데다 민주당 진영에서 금융선택법을 양보 없이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공화당은 금융선택법을 쪼개 핵심 내용들을 다른 예산 법안 등에 포함시켜 민주당 지원 없이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