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혁신본부 20兆 R&D예산 전담

4차산업혁명 주도 중책

미래창조과학부가 부처 역할을 명확히 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란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산.학.연의 연구개발(R&D) 역량과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총동원해 '한국형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된 것. 게다가 과기정통부 안에 추가로 들어선 '과학기술혁신본부(과기혁신본부·차관급)'는 기초.원천 분야 R&D를 총괄하면서 현재 약 20조원에 달하는 국가 R&D 예산을 전담하게 됐다.

국회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부 명칭을 과기정통부로 변경하고, 산하에 차관급 과기혁신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다음 달 출범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정책 실행과 예산 집행도 과기정통부가 맡도록 했다.

오는 25일 국무회의 통과 후 관보 게재 등 명칭변경 절차가 마무리되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사진)은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4차산업혁명위 공동위원장을 맡아 연내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앞서 유 과기정통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강화와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라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며 "미래성장의 기초가 되는 과학기술과 ICT를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1차관(과학기술).2차관(정보통신)과 함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차관급 조직인 과기혁신본부도 신설한다. 과기혁신본부장은 유 장관과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예산 심의.조정 권한도 갖게 될 전망이다. 명실상부 '슈퍼 공룡부처'가 된 것이다.

관가 안팎에서는 과기정통부에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라는 책무가 주어진 만큼, ICT 융합산업 등 관련 정책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막강해진 권한을 산업 진흥이 아닌 '관치행정' 등 그릇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당장 과학기술계에서는 새로 임명될 과기혁신본부장과 미래부 1차관의 업무중복에 따른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동통신 및 인터넷 업계에서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와 미래부가 오히려 '옥상옥 규제'만 내놓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이고 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