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곧 출범 … 은산분리 족쇄 풀길
2017.07.23 17:11
수정 : 2017.07.23 17:11기사원문
앞서 지난 4월 출범한 케이뱅크의 성적표는 눈부시다. 문을 연 지 두달 만에 연간 목표치(예금 5000억원, 대출 4000억원)를 넘어섰다. 내놓는 상품마다 완판 수준이다. 흥행비결은 편리성과 가격경쟁력 덕분이다. 인건비 등 비용이 적게 들어 대출이자는 덜 받고 예금이자는 더 많이 줘서다. 메기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은 잇따라 여.수신 금리를 조정하며 가격경쟁에 뛰어들었고, 비대면 서비스도 확 늘렸다.
문제는 규제다. 현재 은행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은 이 중 4% 이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결국 이 규제에 묶여 직장인 대출 창구를 닫았다. 대출 비중이 높아지면 위험자산이 늘어 재무건전성 지표가 나빠지기 때문이다. 해결책인 자본금 확충도 규제 때문에 여의치 않다.
현재 국회에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여러 법안이 계류돼 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번번이 발목을 잡는다.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은산분리는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규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인터넷은행은 소매금융 위주로 영업하기 때문에 은산분리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도 지난 5월 말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대로라면 카카오뱅크도 몇 달 뒤 케이뱅크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국정과제 20대 전략 가운데 네 번째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을 강조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인터넷망을 갖추고도 금융 후진국으로 전락한 게 현실이다. 인터넷은행은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인 핀테크의 핵심이다. 더 이상 규제 완화를 미뤄서는 안된다. 말로만 외쳐서는 4차 산업혁명은 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