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레포츠 시설내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산악마라톤·산악자전거(MTB)·패러글라이딩 등 산림레포츠 시설내에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크기가 작아 유통이 안됐던 비규격 감귤도 2020년말까지 제주도 이외 지역에서 판매가 가능해진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막고,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안을 이같이 마련했다.

공정위는 전문가 연구용역, 사업자 간담회, 언론모니터링, 국민 건의사항 접수 등 다양한 경로를 거쳐 경쟁제한적 규제 39건을 찾아 올해 초부터 각 부처와 협의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에 합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간 산림레포츠 시설 내 설치가 금지된 휴게음식점·매점을 산림훼손 우려가 적은 매표소와 주차장 인근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올해말까지 허용된다. 이용자들의 편익과 관련산업 활성화, 신규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또 가격은 싸지만 크기가 작아서 제주도 이외로 유통이 금지됐던 비규격 감귤(지름 49mm 미만) 유통은 2020년말까지 허용된다. 제주도 감귤의 약 16%(8만4500t)를 차지한다. 또 생산자-소비자간 택배로 배송되는 직거래 감귤에 대해 2019년말까지 원칙적으로 신고·검사 의무도 면제한다.

공정위 이동원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소비자들은 크기가 작지만 저렴한 감귤을 구입할 수 있어 선택권이 확대된다. 또 가격인하를 촉진할 수 있는 감귤의 통신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감귤 농가의 수익성도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또 양식업자의 민물장어 북미산 치어 수입시기가 5개월에서 7개월로 확대됐다. 그간 수입시기가 제한돼 생산원가가 높아지면서 장어 소비자가격 인상 요인이 됐었다.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민물장어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분양보증 시장도 경쟁체제로 바꾼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 업무 수행기관을 2020년까지 추가 지정한다.

이동원 과장은 "그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독점 이윤을 가져가면서 보증료 상승, 그로 인한 주택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택분양보증 시장의 경쟁촉진에 따라 분양 보증료 인하가 예상된다. 또 인하된 보증료만큼 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레저용 항공기 대여서비스업·마리나 선박 대여업·여행업 등의 등록요건도 완화된다.

레저산업의 신규 진입 촉진, 산업 활성화가 예상된다.

이밖에 공정위는 현재 9개의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와 구체적인 개선 내용 및 시기를 협의 중이다.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시설요건 완화 △LPG연료 사용 가능 차량 범위 확대 △일정 도수 이하 돋보기안경의 통신판매 허용 △과도한 KC인증의무 완화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 체계 개선 △조달물품 선정기준 개선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가능 공역 확대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개선 여행업 등록요건 개선이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