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59% 사형집행 찬성..법제연구원, 법의식 조사 결과

법조인 59.2%가 사형집행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8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법 전문가인 판사, 검사, 변호사 등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전문가 법의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59.2%가 사형집행을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법제연구원이 2015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의식 조사에서 사형제도 폐지 반대(사형제도 유지 찬성) 의견이 65.2%로 나온 것과 비교했을 때보다는 낮은 수치다.

그러나 법제연구원은 “이번 설문이 ‘사형제도’의 유지나 폐지가 아닌 ‘사형집행’ 자체에 대한 찬반을 묻고 있어 과반의 응답자가 ‘사형집행’에 찬성한 것은 상당히 놀랄만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헌법 개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대통령 단임제(52.1%)를 압도적으로 선택했다. 이어 경제민주화(26.6%), 정부형태(22.5%) 등의 순이었다.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으로 ‘그동안 헌법을 너무 자주 바꿔왔기 때문에 헌법 바꾸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개헌 논의가 국민들의 의지와 괴리돼 있다’ 등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다.

개헌 논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개헌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해 홍보토록 하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연구를 수행한 김명아 연구위원은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이 전제돼야 하는 법률 특성상 여론이나 감성에 치우치지 않는 법해석과 법적용을 위해 입법·법적용·법해석 등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전문가의 법의식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연구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연구’ 입법, 행정,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변호사, 법무사 등의 법률전문가, 법학계 교수 등을 대상으로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실시됐으며, 보고서는 지난해 말 발간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법제를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인 법제연구원은 1991년부터 우리 사회의 국민법의식에 대한 인식과 변화양상을 통해 국민법의식 현주소를 파악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mail]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