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의 과기·방통정책 반성해야" 文대통령 쓴소리

R&D·통신비 등 작심 비판

"지난 10년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 정책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필요하다."

과거 대통령들이 일상적으로 진행하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의 형식을 핵심업무 토의로 바꾸고 취임 후 첫 핵심정책토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작심한 듯 쓴소리를 내놨다.

22일 문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방통위 핵심업무토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강한 어조로 "과거에 비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고, 방송의 경우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반성의 관점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존 정책을 반성하면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최고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며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일본에서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 우리나라는 후보에도 끼지 못했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처졌다"고 지적했다. 높은 통신비에 따른 가계지출 부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분야에 대해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며 "인터넷상 언론의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고 잇따라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지적을 받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대통령의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핵심업무토의는 과거 정부부처가 일방적으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던 것과 달리 주요 안건에 대해 10분 내로 보고를 마치고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청와대가 업무보고라는 이름 대신 '핵심정책토의'라는 간판을 내건 이유다. 이날 핵심정책토의는 예정된 시간인 1시간 반을 훌쩍 넘겨 활발하게 진행됐다.

박지영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