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본에 FTA 협상 공식 요구

【 도쿄=전선익 특파원】 미국이 일본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요구했다. 일본은 미국산 자동차 수입절차를 간소화하는데 합의했으며, 향후 양국은 에너지 분야와 교통 인프라 정비 부문에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가진 두번째 미일경제대화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니케이신문에 따르면 펜스 미 부통령은 양국간 FTA에 관심을 표명, 협상 개시를 사실상 요구했다. 도쿄에서 지난 4월 열린 첫 번째 미일경제대화를 포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FTA가 공식 거론된 적은 없었다.

이로써 내달초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일 일정에서 FTA가 정상회담 의제가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를 희망하고 있고 농축산 분야의 시장 개방을 원치 않아 양국간 FTA에 대한 의견은 당분간 좁혀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일 FTA 문제는 양국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회의 후 발표된 공동문서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일본은 올해 수입 대수가 5000대 이하의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소음 및 배출가스 환경시험 등의 절차를 줄이기로 했다. 미일 무역 불균형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 자동차 분야에서 합의를 결정한 것이다.

일본이 지난 8월 발동한 냉동 쇠고기의 긴급 수입 제한(세이프가드)은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다만 양국은 수입 제한을 걸어놓은 감자에 대해서는 해금을 약속해 농업분야에서 일부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양국은 에너지 분야와 교통 인프라 정비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일본의 신칸센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정비와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협력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양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도 압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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