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관 지명자, 진보성향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

18일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사법연수원 13기)은 법원 내 헌법을 공부하는 판사들의 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 해석에 능통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남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유 지명자는 지난 1991년과 1998년 독일 본대학에서 민법을 연구해 독일법과 우리 법체계의 비교법에 능통하다. 헌재에 파견돼 재직하면서 헌법이론 및 헌재의 심판절차에 관해서도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헌법 관련 다수의 논문을 저술했고 법원 내 학술단체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맡아 자체 학술발표 뿐 아니라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와의 학문교류 증진 등 왕성한 활동을 하기도 했다.

서울고법에서 근무할 당시엔 상사 전담부를 맡아 이엘스(ELS), 키코(KIKO) 관련 사건, 각종 펀드 관련 분쟁을 처리하면서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고 세밀한 부분도 놓치지 않았다는 평가도 받는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 사법정책심의관으로 재직시 사법제도 개혁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북부지법장 재직 때 법관 연구회 등을 통해 1심 집중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시민법률학교, 법원 견학 프로그램, 그림자 배심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유 지명자는 이념적으로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그는 진보 성향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회원이다. 유 지명자가 최종 임명되면 우리법연구회 출신 첫 헌법재판관이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헌재소장과 달리 국회 임명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재판관 임명까지는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적어도 한 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법조계는 문 대통령이 유 지명자 임명으로 9인 체제를 완비한 뒤 국회의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 상황을 지켜보면서 9명 중 새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관측했다.

[e-mail]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