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적페청산 대신 국정과제TF 운영

기획재정부가 적폐청산이 국정 현안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정과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적페청산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불합리한 관행개선, 개선할 정책발굴이 주목적이라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전(前) 정권 '적폐'로 규정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이와관련 제도개선, 면세점 제도 개선 등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대두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29일 "고쳐야 할 관행, 지도 개선해야 할 정책, 업무효율화 및 시스템 개편 등을 국정과제 TF에서 논의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국정과제TF는 지난 7월 말 첫 회의를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대다수 부처에 적폐청산 TF가 생긴 시점이다. 팀장은 기조실장이 맡으며 각 과의 일부 과장들이 팀원들로 참여한다. 상시적인 형태가 아닌 안건이 있을 때 회의를 열고 운영한다.

기재부는 일부 부처에 신설된 적폐청산 TF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의 경우 적폐청산을 해야 할 대상이나 정책 등이 없다"며 "없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어 대신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하는 차원의 TF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특별히 과거 정책을 문제 삼아 살펴보지는 않겠다는 이야기다.

대신 주로 업무 효율화 및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과거 정책 중 개선해야 할 부분도 찾아볼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정책 중에 문제 됐던 것이 면세점 같은 경우인데 이는 현재 별도의 TF를 운영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며 "국정과제 TF에서 면세점 TF가 잘 운영되는지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F 운영 기간도 특별히 정해놓고 운영하지 않는다. 개별 사안을 살펴보기 위한 TF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부 부처의 경우와 같이 특정 사안에 대한 TF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 기한은 없다"며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새로 찾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 끝날 지 모른다"고 말했다.

[e-mail]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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