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만명 외국관광객에게 '앉아서' 1만원씩 받으려는 일본

-日 올림픽 앞두고 ‘1만원 출국세’ 부과 검토...‘졸속행정’ 비난 들끓어
- 출국세 도입되면 日 관광청 예산 2배 이상의 효과 예상

【도쿄=전선익 특파원】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이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1000엔(한화 약 1만원) 상당의 출국세를 걷으려 한다. 일본 언론들은 이를 두고 ‘졸속 행정’이라며 ‘불붙은 일본관광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0일 마이니치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관광청과 재무부는 일본을 출국하는 전체 출국자를 대상으로 ‘1인1회 1000엔 수준’의 출국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연말까지 출국세관련 안건을 정비해 ‘2018년 세제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계획대로 된다면 오는 2019년부터 항공·선박 등 일본을 나가는 모든 교통수단에서 출국세가 징수된다.

일본 정부는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여는 2020년 4000만명의 방일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내걸었다. 또 2030년에는 6000만명의 방일 유치를 계획 중이다.

출국세로 걷힌 재원은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관광 자원의 정비'나 '공항 보안 체제 강화',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관광거점 재정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일본 출국자 수는 방일 관광객 2400만명, 일본내국인 1700만명을 합쳐 총 4100만명정도 된다. 1명당 1000엔을 징수하면 합계 410억엔(약 4044억원)의 세수가 걷히게 된다. 이는 일본 관광청 올해 예산 210억엔(약 2071억원)의 두 배에 가깝다.

출국세를 놓고 일본 내에서는 ‘졸속 행정’이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사설을 통해 “출국세를 검토한 기간이 불과 2개월이다. 논의는 아직 설익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너무 안이하고 졸속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일하는 여행객을 위한 세금이라며 왜 일본인 여행객에게도 부담을 시키는 것인지 모르겠다.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닛케이신문은 “2019년도 도입을 상정하지만 부담 증가로 관광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출국세는 이미 선진국에서 징수하고 있는 세금이라고 항변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호주는 출국세를 도입해 연간 800억엔(약 7892억원)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다. 한국은 출국자 1인당 1만원을 징수하는 출국납부금을 도입해 올해 260억엔(약 2565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관광진흥기금과 국제질병퇴치기금 등의 조성을 위해 출국 항공료에 출국납부금 1만원(선박 경우 1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e-mail] 전선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