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년 상표·디자인 선진 5개청 회의 의장국 선정
2017.12.06 10:42
수정 : 2017.12.06 10:42기사원문
TM5·ID5 회의는 전 세계 상표·디자인출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선진 5개국 특허청이 매년 개최하는 회의이다.
TM5는 지난 2001년 미국·유럽·일본 3개국 회의(TM3)로 시작됐고 2011년 한국, 2012년 중국이 참여해 5개국 회의(TM5)로 발전했다.
2018년 TM5 회의에서는 전세계 60개 특허청의 약 4480만개 상표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합검색할 수 있는 ‘TM-View 활용방안’과 해외 상표출원 때 국내와 다른 상품명칭 때문에 상표등록 거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통인정 상품목록 구축방안’ 및 심사결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결과 비교분석사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ID5 회의에서는 각 국의 디자인 제도를 연구하는 ‘디자인 등록요건·도면요건 비교’, ‘우선권 제도 비교’와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GUI(Graphical User Interface)·UX(User Experience)디자인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방법을 찾는 ‘신기술디자인 보호’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계획이다.
내년 TM5·ID5 연례회의에서 한국이 의장국으로 선정된 것은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지식재산센터GIPC(Global IP Center)가 발표하는 ‘국제지식재산지수’ 상표분야 평가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또 지난해 헤이그국제디자인출원에서 세계 4위에 오르는 등 상표·디자인 분야에서 위상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도 주효했다.
아울러 한국상표·디자인협회(KOTA),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대한변리사회(KPAA) 등 국내 유저그룹과 국제상표협회(INTA), 미국 변호사협회(ABA), 일본 상표변리사협회(JTA) 등 외국 유저그룹과의 유저세션도 부대행사로 개최될 예정이어서, TM5·ID5 협력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 및 건의사항이 전달될 예정이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TM5·ID5 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기업이 해외 진출할 때 보다 편리하게 권리획득을 할 수 있도록 출원인 편의제고와 상표·디자인제도의 국제 조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